[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전속고발권' 놓고 또 경제민주화 논란

친절한 경제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쪽으로 강하게 말을 했던 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거였죠. 어제(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눈에 띄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전속고발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들어보시면 저런 게 다 있었어 할만한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맡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가맹점 주인들한테 갑질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들한테 회사 물려주려고 나쁜 짓 하는 대기업 이런 걸 다 공정위가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들을 처벌하려면 오직 공정위만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독고발권, 독점고발권이라고 부를만 한 거고, 또 한가지는 공정위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문제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도 검찰, 경찰 어딜 가도 하소연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까지 공정위에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경제 뭘 아냐, 이런 일만 해온 공정위가 맞다 틀리다 가리는 게 맞다는 거고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아무나 회사에 소송 걸 수 있어서 회사들이 힘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정위에 일이 너무 몰리니까 세월아 네월아 해서 결론이 나오려면 1년, 한참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또 딱 떠오르는 게 한가지 있죠.

회사들 입장에서는 공정위에 로비를 잘해서 일을 틀어막으면 되는 거니까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청문회 때부터 누누이 이런 말을 합니다 .

[김상조/공정위원장 (지난 6월 인사청문회) : 공정위 퇴직하신 분들이 로펌이나 기업에 많이 계신데요. 후배들을 사랑하시고 조직을 사랑하신다면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제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실제로 저런 일들이 얼마나 있으면 공정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대기업부터 공장위 하면 벌벌 떨고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하는 게 저 전속고발권 때문입니다.

또 이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기 때문에 시민단체들 중에는 이거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길게 한 거 이제 이유를 눈치채셨을 텐데, 공정위가 이 전속고발권을 반은 없애고 반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편의점이나 치킨 이런 것처럼 프랜차이즈 관련된 쪽은 없애겠다. 그래서 가맹점주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공정위 안 거치고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소송 걸 수 있다.

또 검찰,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건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프랜차이즈는 주로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들이 자식들 회사 차려서 일거리 몰아주거나 담합한다든가 이 대기업들 관련된 것은 계속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일부만 사람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는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있겠죠. "왜 대기업 관련 쪽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는거냐, 계속 공정위만 로비하면 되겠네."라는 반응부터 결국, 중소기업들인 프랜차이즈 회사들만 여론에 던져주고 마는 것 아니냐, 또 야당이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법을 고쳐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대로 잘 넘어갈 거냐 여러 논쟁이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전속고발권 같은 제도는 80년에 만들어져서 거의 40년이 다 되도록 손을 안 봤기 때문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털어야 하는데 털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마는 털 때 제대로 털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떤 제도가 맞는지 더 엄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