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09 : 경적 잘못 울리면 쇠고랑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 통보,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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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우회적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량을 향해 35초간 경적을 발사... 어떻게 됐을까요? 

난폭운전이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습니다. 앞차를 향해 함부로 경적을 울릴 경우 자칫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처벌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처벌인지 [최종의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많은 질문과 사연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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