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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생명 존중" vs "낙태죄 폐지"…찬반 논란 계속

SBS뉴스

작성 2017.11.10 08:22 조회 재생수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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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낙태가 불법인데요, 낙태약을 거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이유로 아이를 가진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약을 구하기도 합니다. 

낙태약이라고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약을 판매한다는 SNS 계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연락해 약을 구한다고 하니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은 프랑스에서 만든 먹는 낙태약입니다. 

낙태가 허용된 해외 61개국에서는 임신 9주 이내면 의사 처방을 받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되는 낙태약은 진짜인지,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는 건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적 장애나 전염병 등에 의한 임신을 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낙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치 않은 임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더 큰 부담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현실적인 문제는 모두 여성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하기도 하는 게현실인데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5년 만에 낙태죄가 합법인지에 대해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죄 폐지 논의에는 여성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생명 존중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거래까지 감수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낙태죄'를 둘러싼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