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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개입' 쉽도록…김관진, 댓글부대 지휘권 비정상적 변경

<앵커>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부대의 지휘권을 사이버사령관에서 자신의 참모로 바꿨던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정상적인 지휘권 변경인데 청와대가 개입할 통로를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2012년 군 내부 문건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서명해 결재한 문건에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즉 댓글부대가 장관의 참모인 연제욱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실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전 사이버사령관으로 총선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연제욱 기획관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연 기획관이 댓글부대의 보고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작 댓글부대가 속한 사이버사령부의 사령관과는 점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점선은 지휘 협조 관계를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연제욱 기획관의 직속 상관인 임관빈 당시 정책실장, 김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장관실 라인이 사이버사 심리전단을 직접 지휘 통제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또, 보안 감독 업무를 맡은 기무사 요원도 심리전단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장관이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장관 참모들이 대선 기간 일선 부대, 그것도 불법 댓글 공작을 한 부대를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권을 부여한 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국방부 적폐청산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전직 사이버사 관계자는 비정상적 지휘권 변경의 배경은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개입해도 계통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선 부대에 직접 알아보기보다 국방장관 참모들에게 보고받고 협의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휘권 변경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또 비정상적인 지휘라인을 통해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개입했는지, 규명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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