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우원식 "탁현민 기소에 과거사까지 개입시키지 말아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8일 (수)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트럼프, 北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연설 통해 확인
- 자주 국방력 제고를 위한 양국 간 합리적 의사 결정은 큰 성과
- 美 무기 많이 사준다? 그만한 안보 불안 불식 효과 있어
- 홍종학 논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게 장관 못 할 일은 아냐

▷ 김성준/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의 짧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중국으로 떠났다는 소식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큰 산 하나 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또 회담 이후에 과제도 많이 남아있는 정상회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설 시간이 늦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 어떻게 고치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시점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런 걱정보다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그 합의문이 잘 정리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특별히 없었고요. 조금 늦으셔서. 다른 일정 때문에 국회 들어온 게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세균 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좋게 말씀하시느라 그랬던 거죠? 연설문 고치느라 그랬다는 게.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와 관련한 돌출 발언.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이 두 가지가 걱정이었는데. 둘 다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문제보다는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오늘 연설을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네.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대북 제재도 이야기하고, 미사일이나 핵개발 문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비핵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큰 기조는 한 편으로는 압박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는 인식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알 수 있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또 한 편에서는 통상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까지 자신이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굳이 국회 연설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런데 어제도 봤습니다만 어제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으로 봐서는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격, 압박, 제재 이렇게 대응했다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 보더라도 양국 간의 확고한 동맹 기조나 대화적인 해결 강조. 이런 것들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경제사회적 리스크를 잠재우는데 대단히 큰 효과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할 수 있다는 한미 간의 합의, 의견 일치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한미 동맹에 매우 중요한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전환점을 보인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사일 탄도 중량을 해제하고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도입을 하는 등 자주 국방력 제고를 위한 양국 간 합리적 의사 결정이 된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 방위 자산 같은 것들을, 전략 무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도입하기로 합의를 한 모양인데. 그 액수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쓸 수 있는지, 써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텐데. 미국 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첨단 무기를 도입해서 대북 방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너무 미국 무기 많이 사주는 것 아냐. 이거 가성비 떨어지는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야기한 것은 저희도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 기조를 유지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함으로 해서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보 불안이 갖고 오는 경제사회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효과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더라고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의 문제인데. 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는 수사 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수사 원칙에 따른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탁현민 행정관뿐 아니라 지금 전병헌 수석도 주변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라 이번에 기소된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과거의 여성 비하 논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러 가지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 대표께서는 국민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탁현민 행정관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게 그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탁현민 행정관은 행정관이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오래 전 일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그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는 결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오래 전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개입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임기 초반에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칼끝을 겨냥한다. 이건 참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은 입장을 정리하셨나요? 전병헌 수석은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는 검찰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만. 야당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후보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을 그동안 비판해왔는데. 후보자의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오던 의정 활동을 기억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홍 후보자 장모님 손녀에 대한 증여를 보고 놀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납세 과정 역시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결과라고 확인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을 좀 들여다보면 부자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그렇게 장관을 못 할 정도로 비난받을 일인가 하는 점.

또 총 37억 규모의 상속을 받았는데 11억 정도 세금을 낸 것은 탈세나 절세 꼼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아니냐 하는 반론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홍종학 후보에게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에 대해서 홍 후보자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홍 후보자와 19대 국회에서 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한 의원 입장에서 보면 홍 후보자가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래 질서 문제를 을의 입장, 약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 과정에서 보여온 역량이나 전문성에 비춰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