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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구할 수 있는 '약'…'낙태죄'를 둘러싼 논란

최재영 기자
작성 2017.11.08 19: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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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면 낙태약 배송됩니다"
‘낙태약’이라고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SNS 계정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연락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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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구한다고 했더니 약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미프진 가격은 37만 5천 원입니다. 2일 내지 3일이면 배송됩니다." 돈만 주면 2~3일 안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은 '미프진' '먹는 낙태약'입니다.
미프진은 프랑스에서 만든 먹는 낙태약입니다. 낙태가 허용된 61개국에서는 임신 9주 이내면 의사 처방을 받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약입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되는 낙태약은 진짜인지,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전문의와 상담 없이 약만 배송하는 식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죠." - 윤정원/녹색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그런데도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건 우리나라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물론, 우리나라도 유전적인 장애나 전염병이 있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건 5가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낙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치 않은 임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이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도 있죠. 배란이 되는 여성은 누구나 임신할 수 있어요." -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특히, 이런 '원치 않은 임신'은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 거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 여성의 몫이거든요. 환경은 사회가 마련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여성에게 다 떠넘기죠." -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여성들의 낙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현행법이 더 위험한 낙태를 감행하도록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 송명호 /가정법 전문 변호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5년 만에 낙태죄가 합법인지에 대해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죄 폐지 논의에는 여성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생명 존중이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거래까지 감수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낙태약 '미프진'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약 거래도 불법입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된 약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낙태와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봤습니다.

기획 최재영, 권예진 인턴 / 그래픽 김태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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