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조기숙 "文 정부, 성적 위주 입시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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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6일 (월)
■ 대담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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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등급제, 교육 양극화 해소나 입시 개혁의 본질적 문제 아냐
- 美 입시 그대로 들여왔지만 정신은 빼고 껍데기만 들여와
- 빈부 격차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
-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대학 입시 지옥은 여전히 해결 못 해
-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 시키고 추첨 통해 고등학교 입시 완화해야
-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서울대 입학 할 기회 똑같이 줘야
 
 
 
▷ 김성준/진행자:
 
문재인 정부는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입시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의무교육 확대 같은 것을 교육 정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이런 교육 정책에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죠.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문재인 정부가 교육 양극화 해소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요.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정책이 아니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후에 첫 교육부가 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수능에서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려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 의해서 좌초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재인 정부도 성적을 조금 더 완화시킨다, 좀 강화시킨다 하는 결국 성적 위주의 입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김성준/진행자:
 
성적의 비중을.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예. 그러면 성적은 부모의 부와 학력이 결정적으로 자식의 성적에 영향을 받는데. 결국 성적 위주의 입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육 양극화는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성적 문제라는 것은 결국 수능시험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렇죠. 최근에 수능을 절대평가 5등급제, 또는 9등급제. 이렇게 공청회를 하다가 공청회도 제대로 못 하고 반발에 부닥쳤는데요. 저는 이런 것은 교육 양극화 해소나 입시 개혁의 별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매우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단적으로 본질은 뭐가 되는 겁니까?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저는 우리 입시가 미국의 입시를 그대로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정신은 빼고 껍데기만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이 사실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무엇으로 뽑아야 하나요?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적은 어차피 부모의 학력과 재산, 또는 소득의 반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다시 말해서 사교육을 잘 받는 학생들이 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렇죠. 최근 연구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모가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은 사람 아무래도 머리도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부모의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것을 통제하더라도 이 지역의 빈부 격차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머리, 두뇌의 우수함과 별도로 부모의 재산이 아이들 성적에 사교육을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심하죠. 사교육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에 성적대로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결국 교육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커녕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부잣집 아이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번에 쑥 신분 상승이 되고. 없는 집 아이들은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는. 이런 교육 양극화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성적 위주의 입시에 매몰되는 한 해결책이 없다고 저는 봐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 자사고 폐지해야 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교육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성적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봐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또 문제거든요. 특목고, 자사고로 인해서. 고등학교 입시 지옥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학 입시 해소에는 여전히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면 결국 학원이 좋은, 그런 8학군이 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의 빈부 격차에 따른 학교 서열화는 근본적으로 없애지도 못하면서 대학을 성적별로 선발하면 여전히 사교육이나 지금 같은 입시 컨설팅 회사들이 판을 치는 대학 입시 지옥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수능 비중을 낮추고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과목별로 가르치는 사교육에서 바뀌어서 전체적인 입시 컨설팅 사교육. 이런 게 고개를 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예.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 입시에서 들여온 것이거든요. 비교과를 중시하는. 그런데 어떤 입시를 만들든 미국 입시의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조치를 함께 들여오지 않는 한 어떤 것을 들여와도 저는 개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교육으로 가면 그래도 그건 실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설 컨설팅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거의 사기거든요. 학생이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건 교육적으로 더 안 좋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교육 제도, 입시 제도의 정신. 대표적인 게 Affirmative Action, 다시 말해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역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정책들. 이게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미국 입시 제도의 정신을 도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우선 자사고, 특목고 폐지의 대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선 저는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보다는 그냥 존치를 시키되. 입시를 완화하고요. 지금 문제는 우수한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에 1차적으로 뽑히는 거잖아요. 입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고와 같은 날 입시를 하겠다고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발표하셨는데. 저는 방향은 옳다고 봐요.

그런데 같은 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조건이 되는 학생, 예를 들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90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나 수학 관련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생에 한해서는 추첨으로 해서 일단 고등학교 입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왜 자사고, 특목고를 제가 그냥 존치시키자고 하냐면요. 보수들이 그걸 원하니까 일단 그들에게 숨통을 틔어주고, 외국으로 나가려는 학생들을 붙잡아두고 숨통을 틔워주고. 그 대신 더 큰 것을 받아내는 빅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게 역시 대학 입시에서 그런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대학 입시에는 어떤 적극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선 정운찬 전 총장이 서울대에서 30% 지역균형할당을 도입했잖아요. 이것을 저는 100%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할 때도 각 시도의 대표들이 전국체전에 와서 경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는 국립대고, 지금 법인화되었지만 어쨌든 국립대 위상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사실 연방 정부나 주립대학에 이게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적극적 조치가. 모든 명문 사립대학이 다 이걸 따랐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명문 사립대들이 100% 지역 균형 할당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역적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이 지역적 불균형이 학생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온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서 지역 차별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 차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핸디캡을 줘야 한다. 그러면 성적보다는 일단 이들에게 인구 비례로 서울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등록금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육에 개선될 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책을 새로 쓰신 모양이죠.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가 제목이죠? 그러니까 빅딜이라는 게 소위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집 사람들과의 빅딜일 수도 있겠네요.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보수층과 진보층이 서로 원하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라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