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중 사드갈등 봉합 다행이나 한미 간에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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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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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국회 시정연설, 평화 실현 5원칙 제시…한반도 운명 운전자론
- 3No…NO MD, NO 사드 추가 배치, NO 한미일 군사동맹
-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건 한미일 간의 군사동맹
- 미국 반응 "한중관계 복원이 한반도 지형 내 안정 위해 좋은 일"
- 美 한반도 전문가 "한국은 미국에게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가 됐다"
- 文 "한반도 내에서 정부 동의 없이 무력 충돌 안 돼"…트럼프와 온도 차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한중 간의 사드 문제가 봉합이 되고 관계 정상화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한반도 평화 실현 5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한 마디로 운전자론.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운전대를 잡겠다. 한반도 운명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운전대 잡아보자. 이런 거죠. 한중 간의 사드 봉합을 하고난 뒤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했잖아요. 여기에서 평화 실현 5원칙을 제시했는데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한반도 운명 운전자론이에요. 1번 한반도 평화 정착하고요. 비핵화 하겠다는 것.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우리가 운전대 잡겠다는 것이고요.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게 다섯 가지 원칙이에요. 어찌 됐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죠. 한중 간의 관계는 정상적으로 복원한다,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번 해결해본다. 이 세 가지예요.

▷ 김성준/진행자:

세 가지가 다 좋은 이야기인데 살짝 엇갈리는 부분들이 생기겠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보고 뭘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어요. 한중 관계가 지금 정상화 됐잖아요. 중국이 아주 화끈하게 환영 논평 내고. 오늘 인민일보 1면 사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중국은 진짜 말 그대로 화끈하더라고요. 그 동안 했던 것 생각하면 참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 원일희 SBS 논설위원:

하나만 놓고 보면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나온 얘기, 우리 여당이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오는 중국 정부의 반응, 그리고 기관지와 대변하는 인민일보의 반응을 보면 시차도 없이 쭉 일목요연, 일사천리로 가잖아요. 다 조율이 된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밝힌 대중국 정상화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른바 3NO죠. NO MD, 미국의 MD 체제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겠다.

▷ 김성준/진행자:

MD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 안 한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참여 안 한다죠.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의 기본 기조이기는 해요. 그러나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천명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NO 사드 추가 배치. 사드 1개 포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더 이상 들여오지 않겠다. 세 번째가 NO 한미일 군사동맹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중국이 가장 듣고싶어하는 얘기가 이 세 번째예요.

나오자마자 한중 간의 관계 복원된다고 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보복 조치 거둬들일 것이고요. 가시적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의 단체 입국, 이게 곧 복원된다는 거잖아요.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다 조율이 됐는데.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빚어서 브리핑 과정에서 이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발전 안 한다는데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은 아니고. 아니고 하면서 막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하는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인 거죠. 그런데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돼있어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돼있죠ㅛ. 미일 간에도 군사동맹 체제가 돼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역시 미일상호방위조약이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한미일 간에는 안보협력체계가 돼있어요. 이게 안보협력체계 하고 군사 동맹하고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중국이 듣고싶어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미일 세 나라 동맹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국방부에서는 한국형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해서 SM-3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SM-3는 동해안에 띄어놓은 이지스함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KMD 3축 체제를 하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 무기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SM-3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면 이른바 미국 MD 체계의 일환이에요. SM-3는. 왜냐하면 동해안,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하고 동일한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산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어차피 다른 중국 같은 나라가 볼 때는 그러면 일본이 SM-3를 이지스함에 갖고 있는 것이나 한국이 동해에서 이지스함을 갖고 있는 것이나 미국 MD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이지스함에 장착한다는 점에 있어서 SM-3 도입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미국의 MD 체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에서는 합의 위반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중 사드 봉합을 위해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위험한 소지가 아주 칼날 위에 서있는 것처럼 예민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 쪽은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한중 간에는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미국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미 국무부 반응이 나왔어요. 한중 관계 복원이 한반도 지형 내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환영한다. We welcomed.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그래서 기분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영어로 하면 Are you pleased?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지금 김성준 앵커가 말씀하신 혹시 미국이 기분 나빠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자들이 미 국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좀 예외적이기는 해요. 개인적인 질문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가 복원이 되면 기분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뭇대다가 기분 나쁠 일 없다. 한중 간에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지극히 외교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건조한 대답이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무미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교가의 전문가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미국의 칼럼니스트들이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는가를 쭉 하루 종일 검토해봤는데. 주목되는 부분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한반도 전문가가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백악관 안보보좌관 했었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딱 한 마디로 정리했더군요. 한중 간의 관계 복원을 계기로 해서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가 됐다.

▷ 김성준/진행자:

스윙 스테이트. 이거 굉장히 안보 면에서는 위험한 얘기인데.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이 대선을 치를 때 워낙 주가 많다보니까 어느 한 주가 한 명이라도 선거인단을 많이 획득하면 싹쓸이를 해가잖아요. Winner takes all이라고 해서. 51:49가 되어도 51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공화당이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고 49표는 사표가 되는 거예요. 한국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보는 것은 이런 한국의 외교 정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51:49의 절묘한 스윙과 같지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단 1%만 중국 쪽으로 넘어가도 중국 편에 서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미국의 속내인 거예요. 미국 정부의 무미건조하고 아주 건조한 외교적 논평과 달리 한반도 전문가들과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 김성준/진행자:

당장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뭐라고 한 마디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내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 얘기했다고요. 여차하면 더 군사적으로라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약간의 온도 차이가 분명 느껴져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미 관계 굉장히 새로운 분기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한중, 한미. 이게 어느 하나가 쉬운 게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