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 박원동·'수사방해' 김진홍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25일) 박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의무 위반 등 혐의를, 김 전 단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이 시기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과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대응 문건'을 작성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고,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연결해 십수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당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발표를 전후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수의 경찰 및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홍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입니다.

그는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꾸며 수사에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작된 허위 서류를 비치한 뒤, 직원들에게는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 등의 신병 방향이 결정되면 수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으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수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국정원 내부 '현안 TF'에 당시 국정원으로 넘어가 근무한 현직 A 검사장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공작 은폐 시도에 관여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남재준 전 원장과 당시 TF에 참여한 서천호 2차장 등을 조사한 이후 A 지검장과 당시 파견 검사들의 역할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