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내년 2단계 '대출 조이기'…구체적 내용과 대응 방법은?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제(24일) 정부가 새로 대출을 막는 대책들을 줄줄이 발표를 했습니다. 서민들한테도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신DTI, DSR, 영어가 막 섞이고 내용도 복잡해서 "이거 무슨 소리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은 내년에 연초에 한 번, 여름 지나고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대출을 조인다는 겁니다. 우선 연초에는 이미 집 있는 사람들이 또 대출을 받는 걸 주로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두 채, 세 채 집 늘려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뭐 복잡한 계산은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봉 6천만 원에 이미 집이 한 채 있어서 대출을 2억 원 받아둔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 초에는 5천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다주택자들 말고 일반 서민들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지금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잠깐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는 집을 팔기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지금처럼 대출을 그냥 받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놨습니다.

이렇게 숨통을 이렇게 틔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만들면 "서민들 집 사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공격하는 쪽이 있어서 이번에는 서민들 노린 게 아니라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대출은 줄이면서 40살 이하에 젊은 층이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할 때는 대출을 늘려주기로 한 겁니다.

연봉 4천에 서른다섯 집 없는 직장인의 경우에 지금보다 4천만 원 정도 돈을 더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대책은 좀 촘촘하게 짜졌다. 조일 데는 조이고 풀어줄 데는 풀어주는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한 번 더 대출 규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많이 알아 두셔야 할 게 보통 사람들 대출하는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이걸 다 더해서 지금 버는 월급으로 과연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러면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아무래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연초에는 다주택자를 먼저 조이고, 여름 지나서 보통 대출까지 줄여가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인다.

집을 사거나, 혹은 내년에 전세 때문에 빚을 더 내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걸 내다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박근혜 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군불 때서 결국 집값이 올랐듯이 부동산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조이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적잖은 곳에서 집값 오르는 게 멈추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집을 살 생각 있는 분들은 조금 집값 움직이는 걸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개인적으로 지금 집은 꼭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내년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저런거 감수하고 빚을 지금 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 사정에 맞게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