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과실치사'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과실치사'입니다. 

지난 주말, 유명한 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시원 씨 가족이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실제 CCTV를 보면 반려견은 목줄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와 피해자를 물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로 누군가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없는 실수라 하더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 수위도 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