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불법 파견 5년간 629건 기소…98%가 벌금형"

근로자 불법 파견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례가 5년간 600건이 넘었지만, 절대다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629건이었습니다.

이 중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616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고 나머지 13건만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불법 파견 사업장은 작년 151개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파견 사업장 87개,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한 사업장 59개, 파견 기간을 넘긴 사업장 5개 등이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파견법 위반 사건 증가는 파견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실효적인 제재를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