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 관련 靑비서실장 고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며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