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영향력 있다고?"…美 대북정책 오산과 실패의 원인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과신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서방의 북한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표면상으로는 우방으로 보이지만, 과거부터 쌓여온 불신과 혐오로 인해 긴장관계에 있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언제나 중국을 화나게 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의 북한 전문가 밴 잭슨 교수도 "중국이 북한을 혐오하는 것은 사실이며 북한도 중국을 싫어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이 정책을 바꾸게 하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임스 퍼슨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은 "한국전쟁은 북·중 동맹관계의 근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남한 적화통일 실패의 원인이 당시 야전 지휘권을 가진 중국 때문이라고 비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슨 소장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아직도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을 의존하려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