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89일' 신고리 공론화위 해산…성과와 한계점

<앵커>

지난 석 달간 공론화 절차를 이끌어왔던 공론화위는 오늘(20일) 해산했습니다. 국가적 갈등 사안을 조정할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공론조사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삐걱거리는 듯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은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지난 7월) :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이윤석/공론화위원회 대변인(지난 7월) :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의 결정권자분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후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자료집 제작과 토론회 발표자 구성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 찬반 양측이 공론화 참여 중단까지 검토하며 최대 위기가 찾아왔고, 김지형 위원장이 호소문까지 발표한 끝에 가까스로 조사가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가운데 471명이 최종 4차 조사까지 완주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공론 조사는 종착역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조원영/시민참여단 (지난 15일) : 제가 생각했던 의견과 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변에 확실히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사안을 공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의 성패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또 찬반 양측이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논리와 주장을 펴면서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