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6.6조…최근 4년간 연평균 5.4조

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6조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2012년 대비 연평균 5조3천9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 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통계대로라면 정부는 4년 연속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현 정부도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실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통한 탈루세금 징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과세 인프라 확충,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자진신고·납부 세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