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T-50·수리온, '아덱스'서 날다…입 다문 검찰·감사원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즉 서울 아덱스(ADEX)가 어제(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해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초음속 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며 국산 무기 연구개발진을 치하했습니다.

개막 축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공격기 FA-50과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전술통제기 KA-1이 놓였습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는 KAI의 수리온 상륙기동헬기와 T-50이 단독 시범 비행을 하며 아덱스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수리온은 감사원이 깡통 비리 헬기라며 비행 중단을 압박한 국산 헬기이고, T-50은 검찰이 비리로 점철된 전투기라고 규정한 국산 고등훈련기입니다. 어제 대통령은 "국산 최첨단 전투기들의 당당한 위용이 지난 세월 대한민국이 땀으로 이룬 성취를 보여준다"고 극찬했는데 대통령의 수하인 감사원과 검찰은 아덱스 개막식에서 날아오른 T-50과 수리온을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요.

● 국산 항공기, 대통령의 신임을 받다

아덱스 개막식 VIP석 앞에는 KAI의 국산 항공기 경공격기 FA-50과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전술통제기 KA-1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의 무기 획득 부처 책임자들이 두루 찾는 아덱스의 얼굴로 국산 전투기들이 나선 겁니다. 아덱스 주최 측과 사전 조율을 한 청와대는 국산 전투기들을 대통령의 배경으로 삼는 데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의 국산 항공기들은 감사원, 검찰의 말처럼 비리, 결함 투성이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개막식 행사의 테이프를 끊은 것도 국산 항공기들입니다. 수리온 상륙기동헬기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시범 비행을 했고 T-50도 단독 시범 비행을 펼쳤습니다. 아덱스 개막식의 단골인 공군 블랙이글의 곡예 비행과 F-15K의 편대 비행은 수리온과 T-50의 시범 비행 다음 순서로 밀렸습니다.

개막식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대통령은 KAI 부스를 방문해 앰뷸런스 헬기로 개조된 수리온에 직접 올라보며 수리온 개발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사원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수리온 개발진에게는 적잖은 위안이었습니다.

● 감사원과 검찰이 국산 무기를 파괴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은 또 "T-50은 지난 10년간 이미 23억 달러 이상 해외 판매됐다", "고등훈련기의 성능과 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KAI가 원가 부풀리기에 이용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기종입니다. 우리나라 전투기의 첫 해외 판매로 기록된 인도네시아 수출 T-50과 우리 공군에 공급한 T-50의 부품 가격 차이를 두고 검찰이 시비를 건 겁니다. 인도네시아용 T-50에 비해 우리 공군용 T-50의 부품 가격이 비쌌고 KAI는 그 가격 차이만큼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검찰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풀려진 원가만큼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최대 주주인 정부의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석 달 넘는 공개 수사로 신인도가 바닥을 친 KAI는 17조 원 규모의 미 고등훈련기 T-X 사업에서도 탈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세계 최고의 훈련기라고 대통령이 뒤늦게 극찬한들 검찰은 줄곧 방산비리 기업의 비리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미국이 T-50을 사줄 리 만무합니다.

방산비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 합수단이 성과라고 자평한 정옥근 비리는 2011년 검찰이 스스로 덮었던 검찰과 정권의 비리입니다. 이규태 비리는 2007년 송영선 전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줄기차게 부르짖었지만 묵살당해 잉태된 감사원과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와일드 캣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무죄 석방됐습니다. 통영함 비리의 주역이라며 언론의 돌팔매를 당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무죄 석방된 뒤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감사원과 언론이 집단 린치를 하고 있는 수리온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명품 헬기임을 증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연구 개발자들도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외치는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하는 수사, 감사라면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