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김명수호 첫 대법관 교체

대법원이 내년 1월 2일 퇴임 예정인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첫 대법관 인선 작업입니다.

대법원은 "내일(17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합니다.

법조계, 학계 인사, 비법조인 등 모두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중 3∼4배수의 유력 후보군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물은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첫 대법관 인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에 변화를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권·노동 변호사나 개혁성향 고위 판사 또는 교수 등이 주요 후보군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새 대법관 후보로 차병직(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와 김선수(56·17기) 변호사, 여훈구(56·18기) 변호사, 지원림(59·17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