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정부지원금 빼돌린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적발

부산 금정경찰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지급된 억대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 50살 A씨를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거나 구매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2억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자를 모집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10여개의 납품업체에 지위를 이용해 단가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거나 가족 명의 유령회사로부터 장애인 투자시설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2억4천만원 중 1억3천만 원 상당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횡령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