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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협정 기로…트럼프의 끝없는 '오바마 지우기'

SBS뉴스

작성 2017.10.14 01:15 조회 재생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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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고, 자신의 구상을 담은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 이란핵협정은 체결된 지 불과 2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도록 경제제재를 풀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이란을 '불량국가'로 지목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외교·보건·무역·환경 등 정책 전반에 걸친 '오바마 지우기'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을 퇴색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임 첫날, 전(全)국민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ACA)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의회 입법을 밀어붙여 쐐기를 박으려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이탈로 4번이나 입법이 무산되자, 그는 지난 13일 결국 또 다른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오바마케어 폐지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란핵협정, 오바마케어와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뽑히는 미·쿠바 관계 정상화,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쿠바에 대한 금융거래와 여행 제한 조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對)쿠바 정책을 확정하며 양국 관계를 후퇴시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쿠바 카스트로 형제와 역사적 만남을 갖고,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채 2년이 되지 않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TT)는 "트럼프는 미국이 냉전 시대의 사고로 돌아가길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재를 수립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전 지구적 합의인 파리협정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와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지난 6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금주에 오바마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민 정책도 '오바마 지우기'의 대표적 사례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했고,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오바마 정책 '다카'(DACA) 폐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10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한 것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자유무역을 지지한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들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눈길이 피하지 못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패권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하나로 공 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그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TPP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발효를 앞두고 있던 TPP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