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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감도 결국 파행…기약 없는 대행 체제 괜찮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에 헌재 국감 파행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7.10.13 22:00 수정 2017.10.13 22:03 조회 재생수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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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업무보고 받을 수 없어요!" "편파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고성만 주고받다 끝났습니다. 아홉 달 가까이 된 헌재소장 공석 사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문제를 놓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도 청와대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꼼수라는 겁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것도 8대0으로 탄핵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안팎에선 정치적 논쟁을 떠나 헌재의 정상적인 체제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면 파행적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 헌재소장이 대표로서 결국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헌재 행정권이라든지, 헌재가 가진 여러 가지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신분이라 (신속히 임명돼야 합니다.)]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 소장이 비어 있는 상황이 9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건 비정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며 권한대행체제는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