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정책 공방…與 "대화 재개", 野 "제재 강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반면 보수야당은 대북 제재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는데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하자고 말을 꺼내기 위해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비공개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면서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지금은 북핵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갈등 정세 속에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펼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대통령은 최근 5부 요인과의 오찬에서 우리 주도적으로 할 여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를 놓고도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지금 북핵·미사일로 긴장이 고조됐지만, 우리의 정치적·도덕적 우위를 선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영유아들도 같은 동포로 먹고살게 해줘야 한다"면서 "대북 인도지원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지금은 그것을 거론할 시기가 아닌데도 뚱딴지같은 이야기 같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앞에서 우리 정부만 감상적 대북관에 빠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기 한 달 전에 비무장지대(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만들면서 매년 160억원 이상의 현금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관광사업권까지 보장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근로자 지급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중단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계획 세운 것으로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그때 개성공단 운영자금이 북핵 개발 들어가는 증거 있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또 통일부의 정책혁신위 구성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광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탈북민 3만 시대에 맞게 맞춤형 지원제도와 함께 하나원 교육시스템 등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탈북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또 "통일부에도 블랙리스트 제보가 있다"고 말한 뒤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임원을 임명하는데 지난 2월 최모 교수에서 다른 교수로 변경됐다"면서 통일교육원이 해당 교수의 기고문 내용을 문제 삼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