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허출원 한·미·일 중 꼴찌…자동차도 2위 그쳐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이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13일 특허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인 반도체 관련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과 일본에 뒤처졌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미국 2만2천595건, 일본 1만8천725건이었고, 우리나라는 1만5천839건에 머물렀다.

2006년에는 2천635건으로 3개국 중 가장 많았지만 매년 출원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 2015년 379건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1천229건에 달했고 일본도 우리보다 많은 646건을 출원했다.

업체별 특허출원 건수도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1천219건으로 IBM(1천360건)에 밀려 세계 2위에 머물렀다.

반도체 분야 다출원 상위 10위 리스트에 삼성전자 외에 국내 기업은 471건을 출원해 6위를 기록한 하이닉스반도체뿐이었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도 일본 출원 건수 2만606건의 66.5% 수준인 1만3천699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업체별 특허출원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2천9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도요타가 2천264건으로 2위, 일본 덴소가 1천542건으로 3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특허출원 실적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으로, 지난 10년간 1만251건으로 미국 4천466건, 일본 1천475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에 주력하면서 특허출원이 2008년 682건에서 2009년 1천125건, 2010년 1천138건, 2011년 1천497건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매년 1천 건이 넘던 특허출원 건수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5년에는 104건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조선 분야 다 출원 리스트는 1위에서 4위까지가 한때 '빅4' 조선사로 불리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이 차지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유망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력산업에서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