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작년 기부금 거짓영수증 47% 증가…193억 원어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후 줄어들었던 거짓영수증 발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58개로 전년보다 7.9% 줄었습니다.

하지만 불성실 기부금단체가 발급한 거짓영수증은 총 1만4천건으로 전년보다 46.6%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도 24.1% 늘어난 193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며 이듬해인 201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효과가 약해지는 모습새입니다.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2014년 102개였고 이들이 발급한 거짓영수증은 3만3천건, 금액은 489억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기부금단체가 거짓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탈세를 노리는 근로자와 사업자, 기부금만 모으면 된다는 기부금단체의 목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불성실 기부금단체의 명단 공개뿐 아니라 거짓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