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누적벌점 많은 건설사는 롯데·계룡·포스코

최근 2년 6개월간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 계룡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가운데 1위는 롯데건설로 23건의 벌점 누계가 26.7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 벌점제는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면 균열발생이나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모두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최고 3점까지 벌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 공사 등의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만 그 기준은 발주처마다 달라 규제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벌점이 많은 건설사의 주택 선분양을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