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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文 대통령의 관행혁신발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SBS뉴스

작성 2017.10.11 09:18 조회 재생수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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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0일 (화)
■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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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이후 靑 ‘개혁’ 與 ‘민생’ 野 ‘국감’ 얘기할 것
- 추석 민심? 민주당 “적폐 청산” vs 자유한국당 “보수 통합”
- 각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와서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
- 적폐 청산 진원지가 MB라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격돌 불가피
- 이번 국감,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답 없는 싸움 될 가능성 높아
 
 
▷ 김성준/사회자:
 
매주 화요일 해설의 명수 SBS 베테랑 기자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긴 추석 연휴 이후에 정치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대한민국에서 추석 연휴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휴지기가 필요해요. 냉각기가 필요해요. 추석 연휴가 대부분 길기 때문에, 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막 싸우던 여야 정치인들이 무언가 냉각기가 필요한데 딱 그게 추석 연휴예요. 권투 선수들도 때리고 싸우고 하다가 힘들면 서로 클린치 하고 좀 쉬잖아요. 숨을 몰아쉬면서. 그러면서 추석 연휴 때 이른바 추석 민심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각자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험적으로 쭉 보면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여야가 무슨 말로 이것을 추석 민심을 대변할까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다섯 번 정권 거치면서 무슨 얘기할지 뻔해요. 청와대는 개혁 얘기할 것이고, 여당은 민생 얘기할 것이고, 야당은 국감에서 무능한 정부 혼내주겠다고 할 텐데. 이번에도 워딩들은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시끄럽네요.

청와대는 민생과 개혁, 대신에 민생과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주목할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관행에 대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하고 인터뷰를 하셨지만, 이것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인적 청산 쪽으로 가지 말고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얘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난무하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고 어떻게 보면 방향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복귀하자마자 추석 연휴 하고 난 다음에 민생과 적폐 청산에 속도를 내라. 이렇게까지는 예상 답안인데요. 그런데 적폐 청산의 내용은 사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행을 혁신하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의미심장하기는 한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야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적폐 청산은 국민적 요구다.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이번 추석 민심을 쭉 돌아보니까 보수 통합의 목소리가 높더라. 그래서 127석의 보수 야당을 확보하라는 민심을 재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김성준/사회자:
 
일단 바른정당 다 데려가라는 얘기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바른정당은 바른국감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은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는 11월 전대까지 계속 이어질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야 의원들이, 또 청와대도 각자 듣고싶어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각자 자기 편 얘기만 듣고 와서 그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옛날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여야 관계를 보면 크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냥 궁금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대답을 해주셔야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개혁이 됐든 적폐 청산이 됐든 다 좋은데 국민들 전체적인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를 놓고 보면. 큰 흐름에서 잘못된 게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덮고 가라고 하겠어요. 그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덮고는 못 간다.

그런데 과거만 캐다보면 미래는 언제 준비하고 정작 해야 되는 우리의 개혁 입법과 안보와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 민심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렇습니까? 조사해보신 거예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 국감이 모레로 다가왔는데. 이게 프레임의 키워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조금 전에 이동관 전전 수석 인터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 얼마나 격양돼있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역력히 보이잖아요.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는 민주당의 국감의 자세도 간단치가 않아요. 이 와중에 동교동계에서는 DJ 노벨상 문제까지도 국정원에서 흘리는 거야 하면서 뒤죽박죽 돼버렸잖아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저희처럼 정치판을 20년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적군과 아군 구별이 안 될 정도로 4당 체제는 매우 복잡한 정치 방정식을 갖고 있거든요.

쳐다보는 국민들 민심이 간단히 잘하네, 못하네 양분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착잡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얘기 나온 김에 저것은 어떻습니까? DJ와 관련된 얘기들이 드디어 나왔단 말이에요. 노벨상 취소도 그렇고 국장 문제도 그렇고.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지 적폐 청산 과정에서의 같은 흐름에서만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DJ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 자체가 기획해서 받았다는 얘기들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음모설이 나오기는 했었죠.
 
▷ 김성준/사회자:
 
그 쪽에서 계속 음모를 제기했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제기를 해왔던 문제예요. 반대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국정원 문건 중에서 이것을 취소하자는 청원을 하자는 문건이 나왔다고 물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물증이 튀어나오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다만 노벨평화상이라는 것을 이런 국가적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적에 대한 공격으로 역대 정권이 삼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식 정보 국가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 이런 게 확인되는 이상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적폐 청산이고 정치 보복이고 이런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적폐 청산의 진원지라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타겟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모든 진원지는 MB라는 민주당, 현 여권의 시각. 이 기본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예.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지금 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증거 있냐는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을 통해서 이명박 전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했느냐는 증거 있느냐. 한 번 캐보자 그러면. 할 때까지 다 까보자 그러면. 그러면 나온 김에 그 전에 이명박 전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10년 정권까지도 다 한 번 뒤집어보자. 과연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문제냐. 이게 이른바 원조 적폐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적폐 청산과 원조 적폐 맞불 작전. 글쎄요.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어느 쪽 편들고 할까요? 보면서 어느 쪽이 더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과연 10명 중 몇 명 쯤 될지.
 
▷ 김성준/사회자:
 
많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원하는 적폐 청산 대 정치 보복 프레임이 그대로 굳어져 가는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말로만 나오는 것은 금방 사그라집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무언가 문건이 튀어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국감에서 누군가의 자료가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것이 그냥 덮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이 적폐 청산이 됐든 원조 적폐가 됐든 여야 간의 경쟁적인 폭로전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요. 이번 국감이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답 없이 싸움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러면 안 되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에 양당 때도 그렇게 싸웠잖아요. 지금은 무려 당이 몇 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김성준/사회자: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원일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