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취재파일] "끝내자는 쪽이 없다"…한중 통화스와프, 일단 종료 뒤 재논의 전망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7.10.10 18:00 조회 재생수1,728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끝내자는 쪽이 없다"…한중 통화스와프, 일단 종료 뒤 재논의 전망
지난 2009년 체결돼 8년을 이어온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오늘(10일) 자정 만기 도래로 중단됩니다. 외환 위기 때 한국은 중국의 위안화를, 중국은 한국의 원화를 560억 달러어치 정해진 환율로 받아갈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만기가 코앞에 닥쳤지만, 한중 양국 모두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 하고, "양국 정부가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는 한 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은행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게 전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협상이 결국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상 중단이 지난 1월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될 때와 사뭇 양상이 다른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반발하며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와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도 중단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협상 상대국인 중국 정부가 협상을 중단하겠다거나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공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어느 한쪽이 협상을 끝내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협상은 이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오늘 자정 만기가 지나더라도 통화스와프 재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오늘 기자들에게 "협의를 하다 보면 만기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존의 협정 만료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하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실 중국과 통화스와프가 중단이 돼도 한국 경제가 당장 휘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천848억 달러로, 1997년 IMF 외환위기 (204억 달러) 때의 19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천5억 달러)의 약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통화스와프라는 게 위기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 같은 성격인 데다, 따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위기 대비 차원에서 여러 나라와 많은 액수로 체결해놓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북핵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