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빨간날,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국민공휴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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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9일 (월)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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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부 지자체 민자 도로는 적용 안 해
- 연휴에 일한 중소기업 근로자 약 40%, 휴일 급여 못 받아
- 추석 선물 과대 포장 등으로 연휴 기간 쓰레기 1.5배 증가
- 불법 투기 쓰레기, 합법적으로 버린 쓰레기양과 맞먹어
- 택배 배송 건당 약 700… 배송 지연 시 100만 원 까지 물어
- 연휴 기간 “약국 보내달라 ” 등… 황당 119 신고 급증


▷ 김성준/사회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순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고속도로 통행료 얘기 지난주에 해주셨는데. 면제 좀 받으셨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저는 화요일 날 내려가서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2만 원 가까운 혜택을 받고 그 돈만큼.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명절을 쇠러 가고 그 다음에 여행을 곁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천의 낙안읍성, 이런 곳에 가서 내수 진작에 기여를 했습니다. 좀 사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면제 효과를 보자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 민자 도로는 적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때 걱정을 했잖아요. 분명히 안 할 수도 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졸음 휴게소, 졸음 쉼터, 화장실. 보니까 임시로도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을 듣고. 그런데 너무 작게 설치해서 여성 줄이 또 길게 서있는 거예요.

▷ 김성준/사회자:

여성줄이 항상 길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여성은 한 세 개, 남성은 한 칸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똑같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하니까. 이게 사실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도 발견이 됐고.

▷ 김성준/사회자:

하여튼 잘 한 정책인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무려 추석 당일날 588만 대가 움직였다고 하니까요. 그 3일 동안 제일 안 막히길 바랐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막혔던 것 같아요. 일단 4일 내내 면제 했으면 조금 더 분산이 됐을 텐데. 3일만 하니까 조금 집중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표를 받고 계산하는 것을 아예 없애기를 바랐는데. 집계 때문인지 표를 받더라고요. 들어갈 때 표를 주고 나갈 때 표를 받으니까 도로공사 노동자들도 쉬지 못하고, 또 아무래도 그만큼 줄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게 자동 집계할 방법이. 단순히 집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하이패스는 자동집계가 되는데 비하이패스 구간에서는.

▷ 김성준/사회자:

카메라로 찍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도로공사 돈 받는 분들도 너무 연휴 때 쉬는 것은 싫다. 이러시는 것은 아닌가.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비정규직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연휴 때 일하시면 급여 1.5배 주는 경우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까 오늘의 뉴스 듣다보니까 이번 황금연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시민단체의 조사이기는 합니다만 한 44%가 3일 이내 이러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대기업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니까 다 쉬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의 법정 휴일은, 공휴일은 관공서들 쉬는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빨간 날들이고.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 꼭 쉬어야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노동절, 5월 1일 근로자의 날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그걸 단체협약으로 빨간 날은 다 쉬고, 만약 그 날 일하면 1.5배의 급여를 준다. 이런 것을 해요. 특히 주말과 공휴일 겹치면 두 배 주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민주노총이나 노동계 조사에 따르면 40% 정도가 실제로 그 적용을 못 받고. 휴일 날도 일하고 1.5배의 가산도 안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렇게 되면 1.5배의 가산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법정 휴일에 일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루 쉬기로 했는데. 또는 요즘은 주5일 근무제로 해서 단체협약을 했잖아요. 그 때 나와서 일을 하면 1.5배 내지 2배로. 평일 날 이틀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두 배의 급여를 주라고.

▷ 김성준/사회자:

그러니까 이번 연휴 중에서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들에 일했으면 1.5배를 못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최대 이틀밖에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무엇이냐면 빨간 날, 관공서가 쉬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 날을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아예 그 빨간 날들이 국민 휴일이라 해서 그 날은 다 쉬게 하고. 혹시 일을 하게 되면 1.5배나 2배의 급여를 주게 만드는. 홍익표 의원 안도 있고, 신용현 의원 안도 있거든요. 이런 법률 빨리 통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연휴에 그렇게 많이 못 쉰 분들 중에서 특히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연휴에 비상근무를 했어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한가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두 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와 선물 포장. 저는 포장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만.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줬다는 유명한 표현처럼. 포장을 샀더니 안에 햄이 일부 들어있더라, 안에 샴푸가 일부 들어있더라. 너무 심하잖아요. 포장이 되어있고, 또 스티로폼 포장이 되어있고, 안에 또 뭐가 들어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 김성준/사회자:

그거 분리해서 치우기도 힘들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그 비용이 예를 들면 생산 비용도 더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 비용도 더 들 것이거든요. 무게가 나가니까. 쓰레기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쓰레기가 평소보다 1.5배 가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가위 기간에 쓰레기도 2013년도에는 8,874톤이었는데, 연휴 당시에. 2015년이 되니까 13,265톤으로 평소보다 1.5배, 옛날 한가위보다 또 1.5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들, 환경미화원 분들이 정말 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나가봤거든요. 동네에. 실제로 밤 12시부터 4시까지 쉼 없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 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 드렸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잘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다가 요즘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아무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 불법이잖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아껴서 비용을 줄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게 돼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에. 거기에 까만 봉투에 보통 넣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으니까 절반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쓰레기에 비해. 그렇게 맞먹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민의식으로. 사실 적발되면 과태료 당하기도 하지만, 적발을 떠나서.

▷ 김성준/사회자:

그건 적발의 문제가 아니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습니다. 정당하게 비용을 내고. 안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걸 또 분류해야 하거든요.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이.

▷ 김성준/사회자: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류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건 정말 양심의 문제고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우체국도 바빴겠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금방 저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 김성준/사회자:

저희가 사실은 소위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손편지 안 쓰니까 우체국은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데 선물이. 예전에는 저희들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설탕이랑 참기름 이런 것 몸으로 우리가 직접 날랐잖아요. 이모네 집에도 갖다드리고. 그런데 요즘은 다 택배로 하니까.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서 특별소통기간을 했는데도 실제로 평소 인력보다 두 배 이상 투입되어야만 감당 가능하다고 하고. 특히 택배는 신선식품 같은 것들이 지연이 되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면 그게 서로 골치 아픈데. 어떤 택배 회사들은 택배기사님들에게 그걸 페널티를 물려요. 실제 배송 한 건당 수수료가 700원에서 8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페널티를 최소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물리는 겁니다.

택배기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추석 전에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7, 800원 받는데 페널티를 몇 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택배업계에서 논쟁 중 하나인데. 이것도 조금 합리적으로 자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황당한 119 신고들, 그래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들, 119 요원들 힘들게 만든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리 소방관님이 명절 기간에 글 올려서 화제가 됐거든요. 조회수도 10,000건이 넘게 나왔는데. 약국에 보내달라고. 약국은 본인이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택시를 불러서 가시거나. 그 다음에 데었다,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집에 데려가 달라.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귀가가 늦어지는데 휴대폰 위치 추적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전화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정말 응급 환자들에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119 구조대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복귀한 건수가 2010년도에 83,000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109,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도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고 시민의식도 성숙해지는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는 까만 비닐에 음식물 쓰레기 몰래 버리고, 이런 황당한 약국을 보내 달라, 남편이 집에 안 오고 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해결하고 119에 전화하시면 안 되죠.

▷ 김성준/사회자:

지금 안 처장께서 소개해주신 분들 말고도 열흘 기간 황금연휴 동안 저희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