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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 전 대통령, 구치소서 '황제 수용' 생활"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7.10.08 13:54 수정 2017.10.08 15:19 조회 재생수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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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24일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147일 수용일수 동안 변호인을 148차례 만나, 평균 하루에 한 번 씩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감 기간 동안 24차례 교정 공무원과 면담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피고인의 권리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와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춰진 10.08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사건 수형자들도 구금 일수보다 많은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기준으로 김 전 실장은 205일 구금일수 동안 209번 변호인을 만났고, 이재용 부회장은 178일 동안 237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김 전 실장의 수용 면적은 7.33㎡, 이 부회장은 6.76㎡로,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인 2.58㎡보다 넓은 면적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