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탕!·탕!'…'軍 사격장 소음 보상' 법안 발의

<앵커>

집 근처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다면 밤낮으로 소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피해를 보상해줄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파주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근처 군부대 사격장에서 총성이 쉴새 없이 들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총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사격장 입구와 민가와의 거리가 불과 10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가깝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지하철이 지나갈 때 수준인  80㏈을 웃돕니다.

주택가 소음 규제 기준은 5~60㏈입니다.

[유재숙/사격장 근처 마을 주민 : 옆에 사람이 있어도 어쩔 때는 대화가 힘들 정도로 시끄러워요. 막 4시, 5시 새벽부터 해대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늦은 밤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도 때도 없이 야간 사격이 벌어집니다.

[김남중/사격장 근처 마을 주민 : 창문을 못 열고 자요. 아무리 덥고 열대야라고 해도 창을 열면 너무 소음이 시끄러워서….]

뻔히 예상되는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해 그동안은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군의 실태조사와 피해 주민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보상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 사격장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