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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연구비 부정사용 급증…4년간 환수대상 37억"

지난 4년 동안 연구비를 목적 외로 부정 사용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괴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외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37건에 37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건에 19억9천여만원에 대한 환수가 완료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29건에 27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연구장비·재료비 허위청구가 3건에 8억3천만원,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2건에 3천4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인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범죄"라며 "정부는 부정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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