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법인세 17조원 추징 안 한 아일랜드 ECJ에 제소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가 다국적 기업 애플에 법인세 130억 유로, 우리 돈 17조 5천억 여 원을 아직 추징하지 않은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 ECJ에 제소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 격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현지 시간 4일에 내놓은 발표문에서 "집행위가 이(130억 유로 미납 세금을 징수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일랜드는 이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며, 아일랜드를 ECJ에 제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베스타게르는 또, "어떤 경우는 다른 때보다 더 세금 추징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회원국들은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일랜드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아일랜드 및 다른 EU 국가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집행위는 작년 8월 아일랜드가 애플의 유럽법인을 자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애플에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130억 유로의 법인세를 받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며 이를 부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징수하지 않은 애플에 대한 법인세 130억 유로의 징수 마감 시한은 올해 1월 3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