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보다 혼합형 정부 · 4년 중임제 선호"

<앵커>

SBS와 국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늘(4일)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행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국회가 뽑은 총리와 공동 책임을 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개헌 시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물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37.3%,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가 49%, 의원내각제는 11.5%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미국식 4년 중임제가 6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제7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분권이죠.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는데, 꼭 고쳐야 할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프랑스가 시행 중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도입에는 67.5%가 찬성했습니다.

정부 형태와 연관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다소 모순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 비율을 높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는 응답자 66.9%가 찬성했습니다.

선호하는 선거구제로는 선거구마다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더 많은 비례성을 원하지만, 비례대표제로서는 안 된다, 적어도 현행 비례 대표제로는 안 된다. 현재 정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례성 강화, 즉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원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이를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정당 개혁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배문산,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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