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공작' 수사, 원세훈 이어 김관진으로…MB 향하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기관을 동원한 불법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망이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 공작을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것과 달리,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보고 대상이 대통령임을 의미하는 'V' 표시가 된 점에 미뤄 김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심리전단의 정치공작 활동이 청와대와 협조 아래 진행됐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은 최근 문건 공개나 증언을 통해서도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 2012년 3월 10일 자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이버사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이 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맡는 530심리전단에 배치한 점에서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2014년 7월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503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도 최근 확보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도 불법으로 댓글 공작을 했으며, 기무사 관계자가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 단장 부하였던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최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핵심 책임자들의 비협조로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 전 원장은 그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 외곽팀 탈법 운영 등 정치·선거 개입과 관련한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내부조사 TF를 가동 중인 국정원이나 국방부와 협조해 '윗선 규명'을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정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국정원이 '정치공작 콘트롤타워'를 자임하며 군에 예산·인력 지원 등을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