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정치 댓글' 4년 뭉개더니…검찰 "김관진 출국금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문제는 지난 2013년 국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은 주무 장관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군 수사기관이 재조사에 나서자 검찰도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고발되고 4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드러나 당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던 옥도경 전 사령관 등의 증거 기록을 전부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군 검찰단은 기록 사본 10권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검찰이 증거 기록을 요구한 건 1년여 전. 즉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과 사이버사 부대원 진술 조서 등을 확보하고도 김 전 장관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관진 전 장관이) 승승장구했다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될 테고요. (박근혜 정부) 탄생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뭔가 톡톡히 신세 진 게 있어서 그 이전에 잘못된걸 바로잡는 데 소극적이었거나 심지어 방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검찰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해 군의 재조사가 시작된 뒤 검찰도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김기현 전 과장을 이미 조사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장관 소환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오노영, VJ : 김준호)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