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 고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은 오늘(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에는 배우 문성근·김규리 씨와 개그우먼 김미화 씨, 영화감독 민병훈 씨와 가수 1명 등 총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직원 등 총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대리인 김진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80여 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배제나 프로그램 폐지, 소속사 세무조사 지시 등을 통해 치밀하고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는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유언비어를 통해 내몰았던 것처럼 치졸하고 악랄한 마타도어"라면서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진실을 파헤치려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 측은 고소 대상에 박근혜 정부 관련자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해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추가 고소를 하는 이유는 "문건 외에도 관제 데모, 악성 댓글로 인한 인신공격 등 피해자들만 알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고소인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대리인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청와대와 교감 아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명단에 오른 인사를 상대로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비판 여론 조성 등 전방위로 퇴출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내부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