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정부, 난임 부부 지원 늘린다…아직 남은 논란

친절한 경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설명 다 안 드리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죠.

다음 주부터 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의미 있는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 또 논란이 좀 있어서 오늘(25일)은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정부가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보통 시험관 시술 한 번 받으려면 난자 채취하고 무슨 주사 맞고, 검사받고 하다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또 성공률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70%는 실패를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1천만 원, 1천500만 원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원래 제도가 조금 있었는데 전체 난임 부부로 의료보험으로 지원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49만 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내주는 거고요. 한번 시험관을 할 때 여자한테 난자가 많이 나오면 이걸 일부 얼려서 나중에 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23만 원, 그리고 시험관 말고 그냥 인공수정은 8만 원에 해주기로 한 겁니다.

원래 정부가 해주던 난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것도 없어져서 아이를 낳겠다면 돈을 얼마를 벌든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난임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몸에 무리도 가고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내가 아이를 갖겠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을 바로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됩니다. 실제로 난임 치료 끝에 태어난 아기들 숫자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2008년에 3천 명 정도였는데, 작년엔 거의 2만 명 가깝게 올라가서 전체 태어난 아기 중의 4% 정도가 지금은 난임 시술로 낳고 있습니다.

의료계 쪽에서는 난임 치료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 숫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이 하나가 귀한 상황에서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죠.

또 난임 치료비로 주면은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돈이 샐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는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잘 된 것 같은데 또 논란이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 가장 큰 불만이 횟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관 시술은 네 번까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 안에 아기가 안 들어서면 다섯 번째로 갈 때부터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이 이미 지원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셋이 안 됩니다. 그때 했던 분들은 추가도 안 됩니다.

난임 부부들 주장은 난임도 병으로 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다른 병들처럼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특히 첫째 정도는 제한을 없애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난임 시술을 하는 병원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병원은 정부가 돈을 깎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하기 쉬운 젊은 부부, 건강한 부부만 하려고 할 거고 반대로 나이든 경우나 자꾸 유산하는 식으로 어려운 경우는 피하지 않겠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돈으로만 경제적으로 따지면 숫자를 제한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몇백, 몇천이 나가더라도 나중에 그 아기가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이 되면 그 이상을 사회에 기여를 할 거고요.

이런 팍팍한 수치계산 말고도 가정부터 사회까지 우리나라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데 가는 돈을 줄여서라도 이런데 좀 더 과감하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