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극 아닌 치밀한 공모극"…'초등생 살해' 선고 의미

<앵커>

그동안 공범 B양은 주범 A양과 역할극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치밀한 지시와 공모로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22일) 선고의 의미,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B양이 주범보다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받은 건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B양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줄곧 주범 A양과 역할극 놀이를 한 것일 뿐 범행 공모와 지시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주범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양이 범행 수법을 자세히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두목과 행동 대원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구관희/변호사 : 조직폭력배의 수괴가 행동대원에게 범행을 지시했을 경우 실행행위를 한 건 행동대원이지만 지시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울먹이며 구형했던 담당 검사는 재판부가 미성년자 범죄에 관대했던 관행들을 배제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나창수/사건담당 검사 : 관행적인 부분을 빼고 정말 냉정하게 한다면 구형대로 선고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전례가 없어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미/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조금 놀라웠고, 피해자 어머니도 좀 놀랍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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