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형법상 추행죄 유지돼야…군기 확보에 어려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군 생활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군이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의 성도덕과 군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동성애 군인의 성행위는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군형법을 폐지한다면 군은 군기와 전투 능력 확보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형법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