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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공수처'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30~50명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 국회에 발의된 의원 입법안보다 큽니다. 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과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우선권을 공수처가 갖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도 모두 부여됩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권고안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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