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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홍준표 "푸들로 충분한데 맹견 푸나" 박범계 "옥상옥 논리 틀리다"

[뉴스pick] 홍준표 "푸들로 충분한데 맹견 푸나" 박범계 "옥상옥 논리 틀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두고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공수처 반발
홍 대표는 이어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할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도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 및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청와대 비서진 및 국정원은 3급 이상), 군 장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퇴직 3년 이내인 전직 공무원과 배우자·형제자매·부모·자녀도 대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신설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권력을 잡겠다고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라며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게 될 판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어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집 위에 집=이미 있는 것에 쓸데없이 더 보태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옥상옥' 논리를 비판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공동대표로 공수처 신설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을) 둘로 쪼개는 것 아니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너무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남용의 전례들이 많았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일부는 경찰에게, 일부는 공수처에게 분산시켜서 상호 세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게 첫 번째 검찰개혁의 논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옥상옥 논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검찰이 잘해왔다. 그러나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권력과 유착해 눈감아준 사례가 많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이 대표적 사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 기구를 통해 검찰도 '우리가 대충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되겠구나'하는 자극이 된다는 측면에서 옥상옥 논리는 틀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설득을 할 거고,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100% 반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가능한 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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