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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명수 인준 총력전…"정쟁으로 사법 수장 공백 초래 안 돼"

이세영 기자 230@sbs.co.kr

작성 2017.09.17 17:50 조회 재생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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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9일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고서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마지노선'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로 잡고 있지만, 19일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이 예정된 만큼 가능하면 그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미국 순방을 앞두고 메시지를 내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야당도 이에 화답해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인준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추미애 대표의 사과 문제를 두고 국민의당과도 평행선만 그리는 등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설득 메시지를 내는 등 여론전에 나서자, 민주당도 보조를 맞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면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인준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입장문에 야당이 화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핵 위기로 한반도가 엄중한 안보 상황에 처해있고 국정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국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과는 달리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김명수 불가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원내대표 간이나 인사청문특위 간사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