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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빌려 부동산에…우회 대출 현장 점검 나선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작성 2017.09.17 21:57 수정 2017.09.17 22:02 조회 재생수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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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받기가 힘들어지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회 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영업 등 사업을 명목으로 빌리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4천7백억 원, 4천6백억 원이 늘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개인 신용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계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한 달 새 3조 4천억 원이 늘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인데 이런 대출금의 상당 액수는 주택 매수에 쓰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상황 점검에 나선 금융당국은 우회, 편법 대출이 확인되면 해당 은행을 제재하고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서, 그 용도인데 신용대출로 취급했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테고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도 DTI에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