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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료'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시민 생각은?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7.09.17 20:56 수정 2017.09.17 22:02 조회 재생수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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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도입됐는데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승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철 운영은 어려워졌고 그래서 신분당선은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생각들 이현영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전철 1호선 온양온천역입니다. 이곳과 서울을 오가는 데 왕복 6천 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일 낮에도 온양온천역은 노년층 승객들로 붐빕니다.

[이종석/서울 송파구 : 온천 왔죠 오늘. 수원서 바로 1호선을 타고 신창 오는 걸 타고 왔습니다.]

지난 2일 개통한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도 무료 이용 노인 비율이 35%에 달합니다.

[박경순/경기 양주시 : 전철 타고 왔어요. 여기 콜라텍도 있고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노인 우대는 1980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70세 이상 50% 감면에서 82년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984년, 지금의 '65세 이상 무료'가 됐습니다.

33년간 그대로인데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생각하면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이명희/경기 수원시 : 요즘은 너무 노인들이 많으니까 미안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조금 올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은지/경기 성남시 : 결국 젊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 복지를 늘려도 아쉬운 마당에 축소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정의/경기 성남시 : 서운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열심히 일한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접 안 해주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일본은 노인 우대요금이 없고 독일에서는 노인에게 50% 감면해줍니다.

프랑스는 소득에 따라 할인 폭이 다릅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연령층에 들어갈 복지 재원이 그만큼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춘식/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복지와 사회적 편익 면에서 보면 노인들이 건강해지고, 그런것들이 노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환경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공론화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