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이들 사건은 여러 피고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이에게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의 재심 청구는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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