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풍선효과 확산 차단…"LTV·DTI규제 우회대출 점검 중"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LTV와 DTI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늘(17일) "이번 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보고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회·편법대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습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는 차주가 계약서와 다르게 돈을 썼다면 문제 삼을 수 있고, 용도외 유용이 명확할 경우 대출 회수조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여신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6월과 8월에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DTI 비율을 40％로 강화했습니다.

가계가 이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이후 가계 신용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폭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급증세를 이어가는 등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은 은행의 내부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돼 있다"면서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LTV에 준하는 유효담보가액은 산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출규제가 강화되기에 앞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