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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살리기' vs '김명수 주저앉히기'…여야 전운 고조

이세영 기자 230@sbs.co.kr

작성 2017.09.17 10:00 조회 재생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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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김명수 살리기 vs 김명수 주저앉히기…여야 전운 고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이번 주에는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내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수진영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캐스팅보트도 역시 국민의당이 쥐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