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최악의 딜…내달 뭘 하는지 보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대 이란 제재 면제(웨이버)를 14일(현지시간) 연장했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란 핵합의의 결함을 의회 및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고 이란의 광범위한 악의적 행동에 대응한 정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제재면제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제재면제 연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대한 어떤 암시로 인식돼서는 안되며, 이란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핵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결정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에도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면제 연장과는 별도로 90일마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 의회로 보고해야 하는데 다음 달 15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란이 '핵합의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는 60일 이내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 재개는 사실상 핵합의 파기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면제 연장을 하면서도 "이란 핵합의는 내가 본 최악의 거래다. 절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거래"라면서 "우리가 10월에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는 10월에 모종의 조치를 강력히 시사함으로써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런던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접근은 핵합의 하나에만 근거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란의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 지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능력뿐 아니라 이란의 총체적 위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제재면제 연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파기 위협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신호"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와 관련,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14일 이란 핵합의와는 별개로 미국의 은행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이란 혁명수비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4곳과 개인 7명을 제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