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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01 : 소년법 개정 정말 필요할까?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7.09.15 08:28 조회 재생수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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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등 10대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청소년 범죄, 흉포화된 10대 범죄 등을 이유로 소년법 폐지는 물론 개정안이 쏟아지고 지고 있습니다.

요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엄벌주의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종의견에서 소년법 개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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