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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십억 국고손실 혐의' 前 국정원 단장 영장 청구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17.09.14 17:27 조회 재생수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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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이버 외곽 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민병주 전 단장에게 우선 적용한 혐의는 국고손실입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 사이버 외곽 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전 단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댓글 사건 공판에 나와 외곽 팀 운영 등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외곽팀장 송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씨는 2009년부터 3년 넘게 5명가량의 하부 외곽팀장까지 두고 수백 명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 간부였던 송씨가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외곽 팀을 운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10억여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국정원 전직 직원인 문 모 씨에겐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 씨는 2011년쯤 외곽 팀 관리를 맡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으로 등록한 뒤 국정원에게 활동비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